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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동생이름으로 개명 '사기결혼'… 징역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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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공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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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수정명령 규정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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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에 따른 파업, 쟁의과정 불법행위로 해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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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보안장치 없는 공용 컴퓨터의 회사정보는 영업비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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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손해배상 지급권고는 행정처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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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6%이상 고율 이자… 대부업자 아니면 형사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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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닌것 알고도 특허침해금지 소송냈다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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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음주운전적발… 레커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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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물연대조합원 휴게소 난동 벌금 각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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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민영 비방글 올린 네티즌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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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선후보 비방글 벌금 4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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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오보 전시,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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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동영상CD' 금품요구범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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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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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자발적 시위 도왔다면 학교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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