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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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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박사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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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부업체에서 연이어 대출, 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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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장치없는 회사정보…영업상 비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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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치 근거로 식재현황 조사 안했다면 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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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비율 토지 공유비율 따라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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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묵시적 동의 있었다면 직무발명품 소유권은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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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의 'IBK'사용, 상표법 위반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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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이라도 공익에 부합하면 피의자 실명공개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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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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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허위감정서 발급 감정평가사에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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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부모도 없느냐" 모욕죄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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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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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도로경계 믿고 시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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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스트레스로 정신병 발생… 국가유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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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로 태아 사망… 과실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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