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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마약 복용 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2011-01-10

1273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 배상책임 인정	2011-01-10

1272	'문자보내면 컴퓨터가 답장 해주는 유료문자서비스' 제공한 회사..	2011-01-10

1271	선거 도와줄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 위법	2011-01-10

1270	법률혼부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	2011-01-10

1269	이동주차 위해 2m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	2011-01-10

126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2011-01-10

1267	군 복무중 상처 입증자료 없어도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2011-01-10

1266	수용보상금 받고 부동산인도 안해도 철거 안돼	2011-01-10

1265	제자 주민번호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 비판한 교사 해임은 정당..	2011-01-10

1264	의료면허 없이 쑥뜸치료 시술했더라도 신체에 위해가능성 없다면..	2011-01-10

1263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부동산 매매 중개해도 수수료 못받는다	2011-01-10

1262	외손녀는 친양자입양 할 수 없다	2011-01-10

1261	주유소 진출입로, 주유소 지가로 도로점용료 산정 안돼	2011-01-10

1260	"엑스트라도 근로자…공단 요양 받을 수 있다"	2011-01-02

1259	단체 돈으로 정치자금 못내게 한 법조항은 합헌	20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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