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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하다 다치면 판매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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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및 카세트테이프 음반계약 디지털 음원계약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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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 1년여 만에 뺑소니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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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할 수 없는 발코니' 알리지 않았다면 시공·분양사 모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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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IV감염 외국인 출국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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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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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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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 김경준 징역 10년ㆍ벌금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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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복용' 미국인 2명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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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에 미끄러져 부상..시설관리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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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 강제' 현대차에 과징금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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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도 모의 후 말리지 않으면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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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화폐 사기범에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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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90분 경과되기 전 측정 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적용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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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원인제공 천안시 배상책임"<천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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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범인 내세운 피고들에 잇단 징역형<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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