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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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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비용 보전위한 무효소송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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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만 사용하는 진입로 "육로 해당안돼 교통방해죄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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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제품 치료효과 광고해도, 식품위생법 위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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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인 반대민원 근거, 대형할인점 불허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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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신문 자폭하라" 경멸적 감정 표현… 모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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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명칭에 부수적 기호결합, 상표로 등록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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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다소음, 시공허가한 지자체에 책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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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허가 없이 해외연수… 기초의원의 여행경비청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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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출된 디자인…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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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 국가도 손배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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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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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점 당 100원짜리 고스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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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차 밑 고양이 꺼내다…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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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명령… 지자체가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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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보유기간 만료돼도 탈퇴의사 없다면 회원권 박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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