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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수협캐피탈', '수협'과 혼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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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왕따 이메일 사건, 불기소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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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무단게재 저작물 포털업체에 방조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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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집행유예 판결…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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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실수 이유 국가에 손배청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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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위수탁계약 않았으면 체납으로 화물차 인도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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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유사상표로 업무방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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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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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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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착복 시설운영자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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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대인기피증 생기면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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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한 표차로 낙선… 선고무효소송 잇따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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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 인터넷매체 보도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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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대학강사 7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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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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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에 사용된 상표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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