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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특집] 2008년 주요 화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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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주말부킹권 매매… 배임수재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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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모두에게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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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측정" 단속원 요구없으면 그대로 가도 불응죄 성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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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제공 명목 거액수수 의원보좌관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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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정률과 중도금대출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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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복식경기 중 사고 파트너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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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에 '살인'정황 징역7년… 항소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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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교육 참석위해 상경, 잠자다 참변… 업무상 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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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거액편취 중국인 등 징역 1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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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세율' 대상품목 아니면 차액관세 부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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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이한정 의원… 18대 국회의원 첫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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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명의자가 관리·감독 않았다면 '대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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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유죄판결 이유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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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송별회 참석… 회식 후 귀가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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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친목회 송별회식서 술취해 추락사…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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