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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했어도 퇴직금 지급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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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지에서 장사했어도 주거지입증하면 국민주택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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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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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재활용' 교수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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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넘겼다면 특허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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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반대 몸싸움 시위대 6명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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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여성접대부 보도한 MBC기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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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박상민' 임모씨,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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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참석 위해 상경… 지방서부터 경찰봉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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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축구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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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공무원, 담당업무 외에도 자신의 직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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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기 위해 땅 팠더라도 토지 심하게 훼손 됐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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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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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휴직… 복직 후 동료 살해, 국가 책임 물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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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 약점 폭로 협박" 증언자 진술 신빙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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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시위주도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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