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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보장된다며 판매한 펀드 손실, 은행 45%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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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내 '맹지'통행로 거주자 불편준다면 통행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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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 사고,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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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포장마차 주인 뇌부종수술 받다 사망, 가해자 '치사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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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거주민도 전입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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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부당 수당 수령, 주민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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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구조상 서로 분리돼 있다면 한 건물내라도 약국설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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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 직후 목격자가 용의자 지목… 증명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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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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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단순오기라도 수정제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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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표장 사용했더라도 상품에 사용않았으면 상표권 침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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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인의무 소홀 운전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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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 전속권 분쟁… 국내 매니지먼트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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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대방 잘못 선정으로 시효완성… 변호사 손해배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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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민법(재산편)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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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원 채용… 수습기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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