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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차했어도 차량 통행가능하면 일반교통방해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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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적 수준 아닌 한 학원비 조정명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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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대형마트에 판매사원 파견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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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트럭 교통사고 운전자 절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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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강호순 항소심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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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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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실로 태아사망,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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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선동 불법시위 이장에 벌금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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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상대 '화풀이 소송' 남발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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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기간 사이 소유권자 명의 바뀌었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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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분 복도에 '현관 전실설치' 광고, 입주자에 위자료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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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200원짜리 고스톱' 도박아닌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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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취소됐다면 무면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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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독려·근무평정에 반영했다면 동호회활동 중 사망도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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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 "우리집에 자러가자"… 미성년자 약취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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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지 계약맺고 기술도입 했더라도 공공연히 기술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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