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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공동상속인에 연대납세의무 부과는 위법	2009-10-25

825	생산라인 폐쇄로 보직없는 근로자에 보직점수 적용, 부당해고 아..	2009-10-25

824	화재로 거주기능 일부 상실해도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2009-10-25

823	시정요구없이 가맹계약 일방해지는 불법	2009-10-25

822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정당	2009-10-25

821	직접증거 없어도 살인 인정 할 수 있다	2009-10-20

820	청주지법, 신협직원 무죄선고	2009-10-20

819	판도라TV, 프리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벌금형	2009-10-20

818	부상 근로자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치료 필요하더라도 호전 가능..	2009-10-20

817	공원관리소장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에 기초 구청장의 이..	2009-10-20

816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2009-10-20

815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서 법원에 제출했다면 적법하게 고소 취소…..	2009-10-20

814	미등록 중개보조원에 대표명함 사용허용… 공인중개사의 자격대여..	2009-10-20

813	대법원, 아동 성추행사건 엄단 판결	2009-10-20

812	타가에 출계했어도 생부의 종중 구성원에 포함돼	2009-10-11

811	복지법인 임원 보조금 횡령… 형사처벌 받았다면 민사상 손배청구..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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