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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 없어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 자동차관리법 위반 해당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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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폭주족에 '폭처법상 집단·흉기사용 상해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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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 국가상대 100만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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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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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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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 처벌 시행령 위임조항 가까스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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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미수료한 현역장교, 군법무관 임용돼도 다른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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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간미수상해범, 기수범과 동일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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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치료하다 우울증 악화로 자살, 사망과 업무사이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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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교통방해죄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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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원인 군대내 가혹행위로 밝혀졌더라도 소멸시효 지났다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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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받아 공사 진행했어도 원청업체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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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상속채권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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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0년 전속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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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충분한 설명 않고 조기상환수수료 징수, 은행에 과징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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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와 공동사용하는 로비 점거,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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