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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한차례 불륜 저질렀어도 곧바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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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인감증명서 사채업자에 교부, 불법행위 방조책임 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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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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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44차례 성폭행 등 범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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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에 횡포부린 장모 폭행, 처와 태아 보호 위한 정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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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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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시각장애로 방어권행사 어려움 있는 경우… 법원,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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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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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근거없는 학원비 조정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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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명칭과 건물외벽 명칭 다른 경우… 집행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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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건축 계획대로 아파트 지었다면 일조량 기준 못미쳐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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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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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법인카드에서 혜택상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이라면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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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관리원에 위촉돼 일하다 사망… 농번기만 일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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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시 이미 알코올 중독증 앓았더라도 단기과음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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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불응"의사 밝혔음에도 길 막고 답변 강요… 항의 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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