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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계약시 부동산중개인 입회 없었어도 임대정황 있으면 계약사실 인..	2010-10-11

1177	출근길 쓰러져 뇌출혈… 업무상 재해 해당	2010-10-11

1176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2010-10-11

1175	사전신고한 집회의 장소·방법 조금 달라도 질서유지 했다면 표현..	2010-10-11

1174	싸움 말린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관·국가는 손해배상 해..	2010-10-11

1173	채무면탈 위해 채권자 살해, 강도살인죄 성립 안돼	2010-10-11

1172	중혼적 사실혼도 본처 사망시점부터 법적보호 대상	2010-10-11

1171	수원판 '발발이' 징역 22년 선고	2010-10-11

1170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 관련 소송당사자 서울시 아닌 '서울시 SH공..	2010-10-11

1169	암치료 후 합병증 치료 위해 수술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2010-10-04

1168	사무장에게 사건수임료 사용하게 했더라도 분사무소 운영경비인 ..	2010-10-04

1167	체포적부심사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 못내	2010-10-04

1166	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 안돼	2010-10-04

1165	어업구역 위반처벌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은 위헌	2010-10-04

1164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 송부했다면 사법보좌관의 경정결정은 무효..	2010-10-04

1163	법원,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국가 배상판결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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