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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 등 치료효과" 홍보하고 '병원처방제'로 표시했다면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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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없던 중국어 강의능력 부적격 기준신설 등 임용재량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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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은 사진 반포했어도 강압적 촬영증거 없으면 카메라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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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철거·신축비용 공란으로 뒀어도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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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피운 담뱃불로 화재났을 가능성도 커도 명확한 증거없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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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현관문 폐쇄… 입주자 전원 승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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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훈련소 훈련생에 전화사용 통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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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하는 소득세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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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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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하면서 중고차 맞바꾼 세무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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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음식점 허가, 어려움 알고 계약했다면 계약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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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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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손해배상금 공탁했더라도 민사재판 손배청구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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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돈으로 산 부동산도 아내 특유재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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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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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옆 덮개 없는 배수구 추락 사고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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