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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박사, 2심에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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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달라"고 한 말을 금품요구로 보고 경찰관 중징계… 다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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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 원인심사 면밀히 안했다면 국가유공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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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의심" 진단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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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으로 미니컵 젤리 수입·유통 규제했다면 어린이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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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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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15년간 사실혼관계였다면 처제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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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살리기 사업 위법성 없다"… 정부 4대강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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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퇴직하며 영업방해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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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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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이탈, 3년이하 징역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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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없어도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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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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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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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천물류센터 화재 참사 방화관리자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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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사육장 시설 도로공사로 수용할 때 야생성 고려 손실액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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