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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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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에 과수원 포함시켜 유죄선고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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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토지 싸게 사들여 이후 5배로 부풀려 팔았다면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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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노사분쟁 해결 노력없이 휴업 감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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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소자에 담배 전달 변호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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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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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떡방' 널리 알려진 '상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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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원생 성추행 태권도학원 부관장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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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기록 사후에 고쳐 증명방해 했더라도 환자 주장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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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철거하며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줬더라도 이미 준 임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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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통지 이유로 예비군소집에 불응한 변호사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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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형 등 증거일체 부인하는 성폭행범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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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면탈 위해 형식적으로 분할약정했다면 근로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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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처분 취소된 후 개정법률 적용한 새 불허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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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조합 등 창립총회, 서면으로도 의결권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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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후 현장이탈… 뺑소니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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