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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에 기재된 친인척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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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빼돌린 공금… 사용한 남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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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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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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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코너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밟고 넘어져 부상, 매장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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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사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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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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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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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신설 등 지자체의 미확정 계획 적극 활용 아파트 분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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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영업소 있는 외국항공기가 국내서 사고, 한국에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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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숙소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무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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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완공돼 구분소유등기 마쳤다면 조합은 하자담보추급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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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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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망루농성 1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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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대 그림 1억에 팔아도 사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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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 귀금속 보관해야 한다는 면책약관 있더라도 경비업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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