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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 거주하며 공공요금 냈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내 거주하며 공공요금 냈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 대구지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거주사실 인정"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이어도 택지개발지구내에 실제 거주하며 공공요금을 냈다면 이주대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대구 신서택지개발지구에 거주하던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자 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주대책자 기준일인 2004년11월이 지난 2005년2월 택지개발지구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지만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상수도, 전기, 케이블방송 요금 등을 낸 점에서 이주대책자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서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대구 동구 율암동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이주대책자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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