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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도 토양오염 관리대상
택시 차고지도 토양오염 관리대상 "토양오염시킬 우려있는 시설에 해당"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택시 차고지(車庫地)도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J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양정밀조사등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01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물질을 직접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라면 토양오염물질을 포함하거나 배출하는 물품 등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등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자동차타이어에 포함된 산화아연이 자동차의 운행 중 마모되는 타이어의 입자에 포함돼 있다가 물에 씻겨 토양에 스며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세차장 및 정비소를 갖춘 차고지가 그 자체로 아연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부터 서울 동대문구에서 택시운수업을 해 온 J사는 2007년4월께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택시차고지가 위치한 지역의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연농도가 우려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염토양정화명령처분을 받자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자동차 타이어에 첨가된 아연성분이 마모되는 타이어 입자에 포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택시차고지인 이 시설은 그 자체로 아연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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