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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속愛'와 '자연愛' 유사상표 아니다
'자연속愛'와 '자연愛' 유사상표 아니다 특허법원, 관념은 유사하지만 외관·호칭은 달라 ‘자연속愛’와 ‘자연애’는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화순군이 “‘자연속愛’와 ‘자연애’는 외관·호칭이 달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2009허75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연속愛’가 중앙에 배치돼 있는 문자인 ‘자연속’과 ‘愛’가 문자의 종류, 크기 및 색에 있어서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분리해 호칭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에 크게 배치돼 있는 문자부분에 의해 ‘자연속애(에)’라고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연애’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청감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자연속愛’는 ‘자연안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자연애’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로 두 상표는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면서도 “두 상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자연’은 지정상품의 친환경적인 성질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용어인 점, 각종 식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다수의 등록상표에 ‘자연’이라는 용어가 자주 포함돼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지적했다. 화순군은 지난 2008년2월 ‘자연속愛-우리가족행복지킴이’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인 ‘자연애’와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다. 화순군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취지의 심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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