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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에 담배 밀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안돼
교도소내에 담배 밀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안돼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교도소에 담배를 숨겨 반입했다면 교도소 금지규정 위반일 뿐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약 어떤 행위가 공무원이 충분히 감시·단속하더라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감시 등에 기인한 것이지 행위자 등의 위계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가 방해됐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 반입금지 물품인 담배가루를 교도소에 반입시킨 행위는 담당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교도관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07년12월 마약사범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유모씨로부터 담배를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본업자 등과 공모해 양장본 책표지 안쪽을 도려낸 뒤 담뱃가루를 넣고 마분지를 붙여 제본하는 방식으로 교도소에 몰래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해 규율위반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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