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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사자일때 범행부인했다면 조사후 자백해도 자수아니다
피내사자일때 범행부인했다면 조사후 자백해도 자수아니다 대법원, 원심확정 기소 전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면 조사가 끝난 후에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466)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며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피내사자로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가 그 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17대 국회의원의 보좌관(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 2006년12월 한 호텔 커피숍에서 김모씨로부터 "B시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대한주택공사가 인가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청탁을 의뢰한 피의자 천모씨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에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한 건 사실이지만 형사입건 전에 바로 자진출두해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자수가 명백하므로 감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수사기관이 피내사자를 소환하면 그때 이미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 후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은 자백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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