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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출입 철제다리서 떨어져 사지마비, 주인은 손님에 손해배상해야
음식점 출입 철제다리서 떨어져 사지마비, 주인은 손님에 손해배상해야 인천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19일 음식점 앞 임시 철제다리를 건너다 떨어져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A(32)씨와 가족이 식당주인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평소 식당영업을 위해 관리하던 다리인 만큼 사고위험이 큰 다리 인근에 경고판을 세워두거나 종업원을 배치해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으며, 일행들이 다리를 질서있게 건넜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컸던 만큼 A씨의 책임도 40% 인정된다”며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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