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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의 자살, 사전 조사·관찰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가는 손해 일부를 배
재소자의 자살, 사전 조사·관찰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가는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전주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교도소 재소자의 자살 사건에 대해 사전에 조사와 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가는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는 18일 김모(46)씨가 재소자인 아들의 자살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7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자살 전에 런닝셔츠를 찢는 등 교도소 내 자살위험 수용자로 분류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교도소에서는 망인의 자살위험 요소에 관한 검사 및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자살위험수용자로 분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망인에 대해 자살 가능성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 및 관찰을 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사 및 관찰을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망인의 자살시도를 알지 못하는 등 적절한 수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교도소는 물적인 시설에 비해 다수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계호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직원으로 모든 수용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미뤄 피고의 과실을 1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2월4일 재소자인 아들이 교도소에서 자살로 숨진 것에 대해 “교도소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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