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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취하한다"속여 이의신청 취소시켜 거액받아
"지급명령신청 취하한다"속여 이의신청 취소시켜 거액받아 인천지법, 50代에 실형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훈 판사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신청도 취하하겠다”고 속인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어 취소가 제한되는 소송행위를 그르게 하도록 했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공사비용지급명령신청 자체도 피고인 스스로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아 추가공사비로 인정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9월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교회를 상대로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인천지법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교회측이 이의신청을 내자 A씨는 교회목사에게 “지급명령을 취하할테니 이의신청도 취하해달라”고 속여 이의신청을 취하시킨 뒤 2억5,77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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