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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여부는 해외 포털사이트가 아닌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caselogic.co.kr 도메인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라며 툴레 오거니제이션 솔루션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확인소송(☞ 2008가합126340)에서 “툴레사의 안씨에 대한 도메인 등록말소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글코리아(www.google.co.kr)의 검색결과 ‘케이스로직’은 18만여건이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검색결과는 수백여건에 불과하다”며 “툴레사가 사용하는 표장인 ‘케이스로직’이 대한민국 외의 해외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국내에서도 카메라 등의 케이스에 대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케이스로직’을 통해 툴레사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해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씨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툴레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툴레사의 상표법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쇼핑몰에서 일부 케이스로직 제품이 판매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도메인이름이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표지로서 사용될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주소자원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안씨만이 전적으로 케이스로직 제품을 판매하고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케이스로직 제품의 인지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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