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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용 무정란 대량 유통 축산업자 등 3명 징역형
폐기용 무정란 대량 유통 축산업자 등 3명 징역형 춘천지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유성근 판사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공장에서 부화에 실패한 무정란을 식용으로 바꿔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로 기소된 지모(47)씨 등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2009고단837)했다고 28일 밝혔다. 춘천 소재 축산업자 지씨는 2009년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관청에 병아리 부화에 실패한 무정란을 동물성 사료로 제조하겠다고 신고한 뒤 전체 34만8,160kg 시가 4억17,000여원 상당의 무정란을 불법으로 가공해 양계농협 등에 납품했다. 지씨가 불법으로 만들어 낸 무정란은 다시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정모(48)씨와 이모(44)씨에 의해 2009년 2월께부터 계란 분말가루 등으로 가공돼 시중에 납품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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