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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용허가없이 전기시설물 매설… KT, 서울시에 100억원 변상금 내야
토지점용허가없이 전기시설물 매설… KT, 서울시에 100억원 변상금 내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에 전기시설을 매설해온 KT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각 지자체의 변상금부과처분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0억여원대의 변상금을 부과받은 ㈜KT가 강남구청장 등 서울시 24곳의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0256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며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도로법 제44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로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감면되는 자에 대해 무단점용의 경우에도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점용료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며 “그 결과 도로점용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05년 도로점용허가없이 시설물을 매설한 사업자들에게 도로점용변상금을 부과해 징수하는 방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서울 강남구청장 등 24개 지자체는 KT가 지하에 매설한 전기통신설비를 축소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합계 100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KT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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