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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없는 경찰관의 강제수사 항의표시로 한 협박은 정당행위
압수수색 영장 없는 경찰관의 강제수사 항의표시로 한 협박은 정당행위 인천지법, 원심파기 무죄선고 압수수색 영장 없는 경찰의 강제수사에 항의해 경찰관을 협박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없이 경찰관들이 게임장에 출입해 내부를 수색하고 게임기를 압수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강제수사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가 압수수색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에게 협박을 했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수색 당시 사전에 첩보가 없었고, 순찰도중 게임장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뒤따라 들어가 내부를 수색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경찰관 B씨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삼산동 모 게임장에서 불법게임장 단속 및 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하려던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의 단속에 항의하면서 흉기로 위해를 가할것처럼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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