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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제출한 영업장부와 진술한 내용 달라도 기억에 반하지 않으면 위증죄
증인이 제출한 영업장부와 진술한 내용 달라도 기억에 반하지 않으면 위증죄 처벌못해 대구지법, 식당주인 무죄선고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치봉 판사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2009고단29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2005년 10월30일 일요일에 자신이 운영하는 C한정식 식당에 예약없이 방문한 A씨 등에게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권씨가 제출한 영업장부와 그 후의 수사보고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인정되므로 권씨가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씨가 ‘2005년경에’ 일요일에 영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뇌물사건의 수사와 재판 전과정을 통해 ‘2005년12월경’의 휴무일이 영업의 쟁점이 었던것으로 봐 권씨가 ‘2005년도경’이라는 어구의 시기적 폭을 의식하지 못하고 단지 ‘2005년12월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가 4년간의 영업기간에 단 2회뿐일 정도로 일요일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권씨의 뇌리에는 일요일은 전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라는 무의식이 형성되어 있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권씨의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영업장부를 제출했기 때문인데, 권씨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더라면 자신의 위증혐의가 드러날 영업장부를 감히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2008년 10월2일 김천지원 법정에서 A씨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권씨는 변호인의 “2005년께 일요일에 식당문을 열어 영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으나, 2005년 10월30일이 일요일임에도 예약없이 방문한 A씨 등에게 식사 및 주류 12만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위증죄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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