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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통지없이 주식거래로 투자금 날렸어도 계좌 장기간 방치한 고객 일부
고객에 통지없이 주식거래로 투자금 날렸어도 계좌 장기간 방치한 고객 일부 책임있어 서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주식 투자를 대행한 증권사 직원이 통지없이 주식을 거래하다 소위 ‘깡통계좌’가 됐더라도 계좌를 장기간 확인하지 않은 고객은 피해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10일 회사원 정모(46)씨가 우리투자증권 직원 주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267·12269)에서 “피고는 인정된 손해액 2,670만원 중 40%인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시황이 부담스러워 보유 종목을 모두 팔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주씨가 일주일 만에 3,190여만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주식을 한 주당 2만3,300원에 대거 매수했고 이를 정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코스닥 상장주식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도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해당사 주식이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받을 때까지 정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원금 잔액 및 주식 보유 상황을 확인해 주가 변동에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계좌를 방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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