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체벌로 2~3주 상해 입힌 여교사 징역형 확정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체벌로 2~3주 상해 입힌 여교사 징역형 확정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심한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여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안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261)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안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반 남학생 강모군이 시험부정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추궁을 했지만 강군이 끝까지 부인하자 나무막대로 엉덩이 80대를 때리고, 며칠 뒤 나모양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무막대로 엉덩이 27대를 때리는 등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교육상 불가피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8살 정도에 불과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정한 내용을 아이들과의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체벌을 통해 쉽게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설사 교육적 목적이 포함됐더라도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나이도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교육적 의욕만 앞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