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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8세 여아 성폭행범 징역 20년 선고
수원지법, 8세 여아 성폭행범 징역 20년 선고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려졌던 초등학생 8세 여아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일 6세 여자언린이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로 기소된 피고인 윤 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왜곡된 성의식,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갖게 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큼 파장이 크다”며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 받았던 전력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구금생활을 통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윤씨는 지난 9월 13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A모 양에게 접근, “너의 엄마로부터 같이 놀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며 같이 놀다가 A양이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가 성폭행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조두순 사건으로 국민적 여론이 들끓자 신청 1주일 뒤 국민참여재판을 취하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1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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