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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진도 가족간첩단사건' 재심서 무죄
서울고법, '진도 가족간첩단사건' 재심서 무죄 간첩으로 몰려 18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박동운(64)씨 등 '진도 가족간첩단사건' 일가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3일 박씨 등 일가족 5명이 낸 간첩사건등 재심재판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7재노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1981년 안기부직원에 의해 영장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변호인은 물론 가족들 등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구금됐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적게는 56일에서 많게는 63일의 장기불법구속을 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배석하고 있었고,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안기부 수사관들이 안기부 조사시의 고문 등을 상기시키며 위협을 가했을 가능성이 상존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1981년8월 박씨와 박씨 어머니, 동생 등 가족 7명으로 구성된 가족간첩단이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고 발표했다. 박씨는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하다 1998년에 가석방됐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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