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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펀드 권유하며 일반적인 설명만 했다면 은행측에 손실 책임있어
고령자에 펀드 권유하며 일반적인 설명만 했다면 은행측에 손실 책임있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고령의 노인에게 펀드투자를 권유하며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 등 일반적인 설명만 했다면 은행이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장모씨가 “펀드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0505)에서 “은행과 직원은 연대해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해 투자권유자는 투자에 따르는 제반 위험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나,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투자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직원이 장씨에게 판매안내문과 요약설명서를 제시하고 펀드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장씨는 79세의 고령으로 금융상품에 관해 일반인과 같은 이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은행직원은 장씨를 대신해 거래신청서에 장씨의 성명을 기재하고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들었음’이라는 내용을 기입했다”며 “은행직원은 간접투자상품에 관해 문외한인 장씨에게 펀드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6년 정기예금 만기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펀드투자권유를 받았다. 장씨는 1억8,500여만원을 3년 만기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으나, 지난 1월 펀드만기에 받은 금액은 8,400여만원에 불과해 1억여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장씨는 은행을 상대로 6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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