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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따른 특혜 막으려 건폐율 제한은 위법
개발 따른 특혜 막으려 건폐율 제한은 위법 "개발이익은 세금 등 통해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 청주지법, 원고승소 판결 토지개발에 따른 특혜를 막으려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토지에 적용된 용적률과 건폐율이 차별적이라며 이모(54)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개발이익 향유를 억제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개발이익은 세금이나 개발부담금 등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처럼 토지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법은 체계적인 개발.관리라는 공익을 달성하거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했을 뿐, 개발이익 향유를 억제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특별히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작년말 청주시가 생산녹지지역이었던 자신의 토지 684㎡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지가 상승과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존 준주거지역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자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시를 상대로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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