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산부와 짜고 허위서류 제출… 출산지원금 4억여원 챙겨
임산부와 짜고 허위서류 제출… 출산지원금 4억여원 챙겨 제주지검, 세무사 등 4명 구속 제주지검(지검장 이득홍)은 22일 출산관련 지원금 등의 지급요건에 대한 심사가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임산부들과 짜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산관련 지원금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 국가지원금 총 4억6,000만원을 편취한 세무사와 전 세무사사무소 실장, 여행사 대표, 보험설계사 등 4명을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임산부 등 86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산부와 공모해 근무하지 않은 임산부를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신규 고용촉진장려금과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 휴직급여를 받았다. 이건태 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출산관련 지원금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서류심사만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를 허위로 만들면 쉽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더욱이 “내년부터 육아휴직수당의 상향조정과 함께 출산관련 지원금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제도적 보안과 함께 지급전 심사와 지급후 사후점검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