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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직장상사 살해… 30代에 징역15년
술 취해 직장상사 살해… 30代에 징역15년 제주지법 선고 술에 취해 직장 상사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3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범행동기가 사람을 살해할 정도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점,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등에 볼 때 극형에 처해져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극형만은 면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4월20일 서귀포시 모 식당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상사인 오모(42)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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