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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의원에게 정보공개대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면 지
공무원이 시의원에게 정보공개대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면 지자체는 시의원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 9단독(재판장 진광철 판사)은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행정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수원시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원시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의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몰 수 없다”며 “수원시가 원고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감사활동을 방해했기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07년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과 시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수원시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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