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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 없어도 살인 인정 할 수 있다
직접증거 없어도 살인 인정 할 수 있다 논리법칙 등 위반되지 않은 한 정황증거 등 종합적 판단 대구고법, 피고인 항소기각… 징역 14년 원심유지 살인의 직접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와 경험칙 등 간접증거를 종합한 결과 살인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피해자 김모(41)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24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발생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 김씨의 집 욕실에서 혈흔이 검출되자 피해자의 집에 갔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손등에 난 상처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등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3월6일 피해자 김씨의 집에서 헤어드라이기 전선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피고인은 항소심결과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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