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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신협직원 무죄선고
청주지법, 신협직원 무죄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고객의 동의없이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신협 직원 김모(30)씨와 A신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씨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 항시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이상, 평상시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접촉했으나 단지 그 업무의 내용이 명의자의 동의없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침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 판사는 이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접근매체를 획득할 수 없음에도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나 장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접근매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봐야하고, 다소 정당성이 결여되거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이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단지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한 행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사후 고지 및 동의를 염두에 두고 계좌를 개설해 소유의 의사가 없이 이를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신협 직원 김씨는 지난해 12월26일 임의로 조합원 전모씨의 통장을 개설한 뒤 이곳으로 입금된 보험 해약환급금 18만1,590원을 상조회 통장으로 5만원, 전씨의 다른계좌로 13만1,590원을 이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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