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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소장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에 기초 구청장의 이행강제금 부과
공원관리소장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에 기초 구청장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 대구고법 "無權限者의 시정명령은 당연무효"… 원고승소 판결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권한없는 자의 시정명령에 기초한 구청장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88)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위반자에 대해 구 건축법 제69조1항, 제69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을 한 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다”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권자는 피고이고, 두류공원관리소장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두류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일 뿐 피고의 하부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두류공원관리소장이 한 이 사건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해 이뤄진 시정명령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 시정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주식회사는 씨앤우방랜드로부터 대구두류공원의 우방타워랜드 지하 1층 주차장 중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임차했다. 그런데 A사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자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은 2007년 4월25일과 2007년 6월1일 두번에 걸쳐 씨앤우방랜드에게 예식장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했다. A사가 이에 불응하자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이 달서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의뢰해 3차에 걸쳐 씨앤우방랜드에게 2억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A사는 달서구청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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