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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신분증명 쉬워진다
외국인 배우자 신분증명 쉬워진다 한국인가족 대동없이 가족관계등록부만 있으면 OK '가족관계등록규칙' 본격 시행 한국인과 결혼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의 신분증명이 한결 수월해졌다. 대법원은 6일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과거 외국인 가족이 자녀나 배우자를 대리해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관계여부를 증명하거나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발생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한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외국인의 국적 및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아 외국인 가족이 자녀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할 때마다 외국인 성명 등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가져가 신분을 증명하거나, 한국국적의 가족을 대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공증이나 한국인가족 대동없이도 본인의 국적과 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만 제시하면 신분증명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시청 또는 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다문화 가족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가족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불편함 없이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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