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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는 초등생에 뽀뽀는 강제추행"
"길 가는 초등생에 뽀뽀는 강제추행" 아는 사이 아니라 거절의사 표시했는데도 껴안아 수원지법, 벌금 250만원 선고 지나가는 초등학생의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은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껴안고 뽀뽀한 점,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는 단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동네에 거주하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 점" 등을 들어 "최근 아동성범죄가 날로 증가해 아동을 성적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추세에 비춰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허용한계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의 모 슈퍼 앞에서 지나가는 A(9)양을 불러서 껴안고 볼에 뽀뽀한 뒤 엉덩이를 툭툭 쳤다. A양과 함께 있던 친구 B양은 최씨의 행동이 학교 성교육시간에 배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A양의 어머니에게 알렸으며 A양의 부모는 최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과 합의를 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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