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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 지나 성폭행혐의 형사처벌 안 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고소기간 지나 성폭행혐의 형사처벌 안 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한다 광주지법, "성년 후 시효 진행… 손배청구권 소멸 안해" 고소기간이 지나 성폭행 형사책임을 면한 학교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8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28일 인화학교 중3 재학중이던 A양이 성폭행 당했다며 학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8)에서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아야 한다”며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 미성년자였고 A씨의 법정대리인이 그 무렵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가 성년이 된 2005년 4월25일부터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7년 9월20일에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B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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