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돈받고 허위감정서 발급 감정평가사에 징역3년
돈받고 허위감정서 발급 감정평가사에 징역3년 인천지법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3일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감정평가사 A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거액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허위 감정평가서의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별다른 죄의식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7년5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고 모두 3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