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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부모도 없느냐" 모욕죄 해당 안돼
"너는 부모도 없느냐" 모욕죄 해당 안돼 수원지법 판결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K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너는 부모도 없는냐'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막연해 그 것만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법리에 비춰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참기 어려운 욕설로 응대한 상대방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씨는 경기도 평택시 연립주택 건물주로 K씨가 "욕실 수도를 계속 틀어 놓아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세입자인 A모씨의 집 안의 계량기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세입자 A씨에게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네 방에서 내쫓고 말거다"라고 욕설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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