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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스트레스로 정신병 발생… 국가유공자에 해당
군복무 스트레스로 정신병 발생… 국가유공자에 해당 군 복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생했더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허성희 판사는 홍모(24)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7구다5220)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입대 전까지 전자회사에 다니는 등 별다른 정신질환 증상이 없으며 가족 중에도 정신질환 환자가 없고, 신체등급 1급을 받아 복무 중 상병휴가를 갔다 온 후에야 증상이 발생했으며, 이후 부대의 지휘관이 면담한다는 취지하에 원고를 계속 붙잡아 둔 것이 불안감을 가중시켜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부족한 점을 해결해 주던 선임병의 전역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 및 군복무 중의 직무수행, 병영생활과 관련하여 받은 폭언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해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했다고 추단함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홍씨는 2005년10월에 육군에 입대해서 야전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질환이 발병해 2007년5월에 의병전역했다. 2007년1월께 상병휴가를 나간 홍씨는 친구들과 1박2일로 서해바다에 여행을 다녀온 후 다시 군대에 입소했으나 업무에 잘 집중하지 못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부대 지휘관이 면담하고 부모의 요청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았다. 수원보훈지청장은 홍씨가 군복무로 정신병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기존 의학자문상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두부 외상력 없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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