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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타인명의 매입… 대출금·전세금 등 가로채
미분양아파트 타인명의 매입… 대출금·전세금 등 가로채 부산지법, 40代에 실형선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김옥곤 판사는 7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세를 놓고 대출금과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감으로써 세입자와 금융기관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매입과 대출, 임대 등 일련의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에게 채무를 떠넘김으로써 파생된 법률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아 엄하게 다스릴 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5년10월 사채업자에게 200만원을 주고 사들인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부산 사상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13가구를 매입한 뒤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아파트 담보대출금과 전세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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